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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란 : 간접 민주제와 직접 민주제의 혼합 방식 이름을 뭐라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. 국회의원 선거 때 공란이 추가된다. 다수의 사람이 공란을 찍으면 아무도 뽑히지 않는다. 대신 국회의원 한 자리로 취급하며, 인터넷으로 국민 투표를 한 결과가 본회의 때 반영된다. 공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직접 민주제에 가까워진다. 정리하면 기권이 과반수면 직접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도록 만든다. 장단점 장점 제 3의 정당 역할을 해줄 수 있다. 두 정당 또는 후보가 맘에 안 들면 공란을 뽑으면 되기 때문이다. 견제 역할 사람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. 여론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된다. 기권표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. 공란이 생긴만큼 국회의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며, 세금이 절약된다. 단점 제안등을 할 수 없음. 국민발안?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.. 2023. 12. 23.
"가짜뉴스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" 외 여러 잡생각 가짜 뉴스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문제다. 하지만 소위 '기레기'라고 하는 일부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. 또 특정 언론사, 커뮤니티, 집단, 정당의 문제도 아니다. 가짜 뉴스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나오는 문제이다.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향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다. 따라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는 사람이 그리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.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옮기라고 주는 꼴이다. 고양이는 생선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릴 것이다. 전달자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선 진실 추구와 상호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. 현재 언론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있지 않는다.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 새 정보는 교차 검증되거나 비판되지 않는다. 그래서 각자 보고 싶은 정보만 보며 필터 버.. 2023. 12. 20.